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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액트타이머란
교통사고 징벌적손해배상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소위원회
상임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이전
다음
법안진행
의안번호
1910748
대표발의
변재일
제안일자
2014-05-28
제안대수
19대(2012~2016)
법안전문
PDF보기
진행결과가 없습니다
2014.05.28
사고나면 '10배 책임', 비정규직 쓰면 '징역 2년'…쎄지는 교통 안전
2014.05.28
"선박·철도사고 발생시 손해액의 10배 배상"
목록으로
액트타이머 도움말
법안진행단계
제출
소위원회
상임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단계별 진행상태 구분
계류
가결 또는 대안반영
부결 또는 폐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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