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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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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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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소위원회
상임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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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안진행
의안번호
1904505
대표발의
이원욱
제안일자
2013-04-12
제안대수
19대(2012~2016)
법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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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결과가 없습니다
2014.06.10
"또…" 이등병 자살, '공소시효 배제' 법안은 표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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