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12.09 [본회의통과]'송파 세모녀 3법' 기초생활보장 대대적 개편
- 2014.11.26 [상임위동향]복지위 전체회의 요원…속 앓는 여·야·정
- 2014.11.24 212만원→404만원 완화된 부양의무자, 실제로는?
- 2014.11.17 '세모녀3법' 법안소위 통과…추가 예산 522억원 투입
- 2014.11.17 여·야,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합의…기초생보 통과 눈앞
- 2014.11.17 복지위, '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놓고 막판 협상
- 2014.11.11 접점 찾아가는 '부양의무자'…예산확보, 추가 기준합의 '관건'
- 2014.11.07 [상임위동향]당정, 기초수급 부양의무 기준, 404만원 야당에 제안키로
- 2014.11.06 1.3조 개별급여 증액예산, 내년 집행 먹구름
- 2014.11.04 [상임위동향]복지위, 7일 전체회의…담뱃세 논의될까
- 2014.06.30 [상임위동향]복지위, 기초생활보장 논의 8월에나…
- 2014.06.30 남이나 다름없는 자녀도 '부양의무자'?…기초생활보장제 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