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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액트타이머란
호적상 부모, 자녀 생명보험금 수령금지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소위원회
상임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이전
다음
법안진행
의안번호
1912249
대표발의
정우택
제안일자
2014-11-03
제안대수
19대(2012~2016)
법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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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결과가 없습니다
2014.11.04
"자녀 생명보험금 노린 '호적상 부모', 부당수령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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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진행단계
제출
소위원회
상임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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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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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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