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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액트타이머란
바둑 기보 저작권 인정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소위원회
상임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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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진행
의안번호
1914595
대표발의
설훈
제안일자
2015-04-03
제안대수
19대(2012~2016)
법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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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결과가 없습니다
2015.08.03
8년째 결론 못낸 '바둑 기보' 저작권 인정, 결론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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