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체크]우상호·김진애, 예비후보 아니라고?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도전장을 던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본격적으로 선거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이들이 각 당의 후보로 확정돼 본선 무대에 서게 되면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8일까지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그전에는 다른 예비후보들과 함께 각 당의 경선에서 경쟁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 역시 통상 예비후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현직 국회의원 자격으로 재보선 경선에 나선 이들은 '예비후보'일까.[검증대상]현직을 내려
- [팩트체크]정자 기증 통해 비혼모된 사유리, 한국에선 불법?일본 출신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가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유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1월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서 살겠다"며 출산 사실을 공개했다. 사유리는 일본에서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이날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었다.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시술)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에서) 낙태를 인정하라는 주
- [팩트체크]미래통합당의 약칭은 미통당? 통합당?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 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고성을 주고받았다. 미래통합당의 약칭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을 ‘미통당’이라고 지칭하며 “진짜 독재는 유신 독재 전두환 군사독재 바로 미통당의 선배”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미통당이 뭐야, 미통당이!”라고 항의했다. 설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의 약칭은 통합당이니까 당명은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고 정리하며 마무리됐다.과연 미래통
- [팩트체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김경수 살리기'다?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법원을 포함한 관공서가 문을 닫게 되면서 이날 예정된 재판 역시 연기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재판도 8월 17일에서 9월 3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에 발맞춰 항소심 선고는 빠르면 9월 말 늦으면 11월 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항소심 선고 후에는 특검 혹은 김 지사가 상고할 가능성 크다. 임시공휴일과 김 지사의 재판을 연결 짓는 보도가 잇따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김경수 살리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재판 날짜를 미뤄
- [팩트체크]차별금지법 없어도 '진정한 약자'들은 보호받고 있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이지난달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이후로 7번째 발의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보수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것이란주장이 대표적이다. 한 단체는 “진정한 약자들은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기 위해서다”고 주장
- [팩트체크]공공병원 병상 숫자 OECD 주요국에 비해 적다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비용 부담 없는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기때문이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원 시설이 과도하다는 지적 역시 계속돼왔다.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의료법이 2월 시행되기도 했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주장했다. 그 근거로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 수는 전체 병상 수 대비 10.3%로 호주 69.5%,
- [팩트체크]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새로운 게 없다?천안과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천안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7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변 아동에게 관심을 주지 못했다며 죄책감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역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2일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만 3세와 초등학교 취학 연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날 논의됐다.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15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수조사는
- [팩트체크]기존 공인인증서 더이상 쓸 수 없다고?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통과 이후'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제도 폐지'등의보도가 쏟아졌다.이로 인해 "기존에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사용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 등 국민들의 혼란이 커졌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관련 기사 댓글창엔 이와 비슷한 질문이 쇄도했다.이는 '공인인증서폐지'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온라인 상에선 당장 인터넷뱅킹 사용 방법이 바뀌는 것인지,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과연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 [팩트체크]짝수달 임시국회 군사정권 잔재다?“우리 국회가 90일의 정기국회와 짝수달 30일씩의 임시국회로 구성된 역사적 배경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기피했던 군사정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태년 의원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김의원은 6일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도 “짝수달에만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 국회가 자주 열리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금의 국회 개회 일정이군사정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대상]우리 국회가 90일의
- [팩트체크]수도권 동일한 '63:36' 사전득표율, 투표조작 증거다?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선거 때마다 등장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한 유튜버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63 대 36으로 동일하다는 게 그 근거다. 이 주장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연 세 지역의 동일한 사전투표 득표율을 투표 조작의 증거로 볼 수 있을까? [검증대상] 서울·경기·인천 동일한 63 대 36 사전투표 득표율, 투표조작 증거다 [검증내용] ◇‘몇 대 몇 법칙’ 이전 선거에도 있다유튜버의 주장대로 계산하면 63
- [팩트체크]'10번' 달고 뛰는 안철수, 선거법 위반이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비례는 국민의당’,‘기호 10번’이 적힌 번호표를 붙이고 국토대종주를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안 대표가 선거운동을 했으니불법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과연 정당기호를 달고 뛰는 안 대표의 선거운동은 불법일까? [검증대상]'10번' 달고 뛰는 안철수, 선거법 위반일까.[검증내용] ◇‘선거사무원’ 안철수 문제없다 공직선거법 68조는 선거운동 기간에 기호 및 소속 정당명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
- [팩트체크]투표용지 접다가 잉크 번지면 무효표 된다?“잉크 번지면 무효표 됩니다. 호호 불어서 말린 후접어 넣으세요” 선거 때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는 이야기다. 시민들은 무효표를 막고자 입으로 불거나 종이를 흔들어 투표용지를 말린다. 투표 이후에도 자신의 표가 무효가 되진 않을까걱정한다. 과연 잉크가 번지면 무효표가 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대상]투표용지에 기표 잉크가 번지면 무효표다 [검증내용] ◇“잉크 번져도 무효표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잉크가 번진다고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20대 총선에서 한 언
- [팩트체크]비례정당 선거운동, 이해찬은 되고 황교안은 안 된다?"저는 불출마하기 때문에 법률상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저에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차별적으로 비례정당 지지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한국 정당사(史)에 한 획을 그은 비례대표용 정당의 등장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모든 '처음'이 그렇듯, 비례대표 정당을 둘러싼 선거운동은 혼란스럽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해석을 내놓기 바쁘다.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위성정당 참여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
- [팩트체크]학생증만으로 투표 가능?21대 총선부터 만 18세도 투표 할 수 있다. 선거연령이 내려간 이후 첫 선거인만큼 미성년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학생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있다. 과연 만 18세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학생증만으로도 투표할 수 있을까? 만 18세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 정보를 모아보았다. [검증대상]만 18세 유권자 선거운동 할 수 있다 [검증내용] ◇선거운동 당시 만 18세 넘었는지가 기준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중 일부는 할 수 있고, 일부는 할 수 없
- [부산 진구갑]김영춘·서병수, 정치 거물들의 '한판' 대결민주당 '대권 잠룡' 김영춘 vs 4선, 부산시장 출신 서병수◇격전지 소개: 정치 거물들이 맞붙는 지역구다. 굵직한 이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만났다. 현역 의원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내 PK(부산·경남) 지역 맏형이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체 부산 선거를 이끈다. 지역구을 지킨 뒤 대권 행보에 나서겠단 포부다.'원조 친박'(친박근혜)으로 분류되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는 20년간 부산에서만 활동한 정치인이다. 국회의원 4선, 부산시장을 지냈다.◇연고: 김 후보는 부산 진구에서 나고 자랐다. 진구에 위치한 성
- [팩트체크]'N번방' 국민 목소리, 법안에 반영됐을까?'텔레그램 n번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오후 4시쯤 국회 청원사이트에 올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하루 만인 전날 오후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 이 청원 이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청원이 있었다. 당시 해당 청원은 제1호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받았다. 제1호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형태로 지난 5일
- 文대통령 '왼손경례' 했다?…靑 "조작된 가짜 사진"청와대는 5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된,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있는 사진은 허위 조작된 합성 사진"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원본과 가짜사진을 나란히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이 1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사진의 오른손과 왼손을 바꾼 장면이 인터넷에퍼졌다.
- [단독]이낙연-황교안, 오늘 종로서 첫 만남…어떤 모습?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조우했다. '4·15 총선' 종로 빅매치가 확정된 후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처음이다.머니투데이더 300(the300)이 독자로부터 제보받은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행사에 동반 참석했다.종로구 내 종로 1가부터 4가까지 새마을금고 조합원대부분 참석하는 행사다 보니 한 번에 많은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이날 행사장에 이 전 총리는 위 아래 양복을 입고 나타나 인사를 나눴다. 황 대표는 선거
- [팩트체크]황교안 '1980년 무슨 사태'...5·18은 '사태'였나?"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2000...1820...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에?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종로구 혜화동의 성균관대 인근 분식점을 찾아 대학 시절을 회상하며 한 말이다. 황 대표는 이날 분식점에서 어묵을 먹던 도중 성대 재학시절 휴교 조치를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일정은 황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 이후 첫 지역구 방문 현장이었다.이에 온라인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사태'로 표현하며 안일한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며 논란
- [팩트체크]"신종 코로나, 5일 생존하는 공기감염병"…사실은?"온도 20도, 습도 40%인 적정 환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최대 5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지난 4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전문가팀 장룽멍(蔣榮猛) 주임의 발표 내용이다. 장 주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적정한 환경에서는 수일간 생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을 접한 SNS(트위터), 유튜브, 커뮤니티 등 온라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기 중에서5일 동안 생존한다는데 공기감염병인 것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소문은 사실일까?[검증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