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월세 과세' 제동.."타이밍 안좋다"

최고회의, 사실상 제동 방침 시사…"정책 엇박자로 부동산 시장 호흡기 뗐다"

김태은 l 2014.03.10 10:17

새누리당이 정부의 전·월세 과세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살아나려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로 정책 시점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지만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전월세 과세 대책의 문제점을 점검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의 전월세 과세 대책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나성린 부의장은 "임대 소득에 과세를 하고 전세 대신 늘어나는 월세에 세입 지원을 늘리는 방향 자체는 맞다"면서도 "사실상 과세를 하지 않았던 월세 임대인들의 세부담을 늘려 월세 인상과 월세 공급 축소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나 부의장은 또 "지난해 8월 부동산 정상화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상황에서 단기적이나마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조치로 과세 타이밍이 매우 안좋았다"며 "일주일 만에 월세 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문제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전월세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놓은 탁상행정으로, 2년 간 과세를 연기한다고 해도 임대차 기간이 2년 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감이 이미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형평성 명목으로 2주택자 전세 임대자에 대한 과세도 발표했는데 이는 현재 치솟고 있는 전세가격을 더 부추기고 공급을 축소해 전세난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나 부의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 타이밍이 적절한 지, 형평성에 따른 전세 세부담이 필요한 지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최고위원들도 정부의 전월세 과세 정책 재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시장 현장은 모른 채 만든 책상머리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개혁3개년 계획의 첫번째가 이 모양이 됐는데 아무도 책임을 못느끼는 건가"라고 정부 당국을 강하게 질책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번 파동은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 파동의 판박이"라며 "정책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을 때 효과 나타난다는 것을 거듭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주택시장에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가중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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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성린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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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택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정무위원회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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