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김무성, 관광진흥법 개정안 내용 모른다"
[the300]"정부 추진 관광진흥법은 학교정화위 심의 배제하자는 것"
유동주 기자 l 2015.10.23 12:57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22일 청와대 회동 후 브리핑에서의)주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의 내용조차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학교앞 호텔, 법안 내용도 모르고 추진했나'라는 성명서에서 김 대표의 전날 청와대 회동 후 브리핑 내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김 대표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호텔을 지으려면 학교정화위원회에서 다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자'고 했다고 밝혔다"며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은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이뤄지고 있어 심의를 신청한 숙박시설의 60% 이상이 심의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 추진 관광진흥법이 학교정화심의위에 맡기는 방안'이라고 설명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교문위는 관광진흥법 개정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이미 많이 겪었다"며 "사실관계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면 지금이라도 학교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 주장을 접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인물
-
- 김태년
-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 3선
- 데이터가 없습니다.
1 / 2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조국당·새미래, 진보 출신 대통령들 찾아 '정통성' 확보 나서
- 대통령실-민주당 영수회담 첫 실무회동…"현안 가감없이 의제 삼기로"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이번 국회서 개혁? 미지수
- [속보]대통령실 "4월25일 의료 붕괴? 사실 아냐…사직서 수리 예정 없어"
- [속보]대통령실 "정부가 결단 내린 만큼 의료계가 화답할 때"
- [속보]대통령실 "전임의 계약률 더 높아질 것…진료 정상화 큰 도움"
- [속보]대통령실 "국민 염원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 野 '민주유공자법·가맹점 단체교섭법' 직회부에 與 "의회주의 흔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