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교육환경 열악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화된다

[the300]유아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광범 기자 l 2015.11.30 17:34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과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화와 함께 필요한 경우 기존 병설 유치원의 학급 증설을 적극 시행토록 했다.

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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