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유값 인상·직화구이 규제 반대"…정부에 의견 전달

[the300](상보)2일 당정협의서 촉구…노후 화력발전소 폐쇄대책 검토 요구

김세관 기자 l 2016.06.02 10:01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당정협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 논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2일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정부가 검토 중인 경유값 인상 및 직화구이 규제 방안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디젤엔진 대책 및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대책 검토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관계부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은 어제(1일)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세먼지) 원인분석과 대책 토론 등을 경청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했다"며 "당정은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면서 경유값 인상이나 고등어·삼겹살 등 직화구이 규제와 같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고,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앞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정책도 개선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인식을 같이 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며 "첫째,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디젤엔진(건설기계, 자동차 등)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석탄화력 발전소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일정 연한이 지난 노후 화력발전소의 폐쇄대책 검토을 요구했다"며 "노상소각, 노후 차량 배출 먼지 등 생활주변 배출원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대중교통 시설의 친환경 시설 변경, 미세먼지 측정소 추가 확충, 중국 도시와의 미세먼지 오염원인 관련 자료 확대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오염원별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불필요하게 오해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관련 "그 동안 디젤차의 에너지 효율을 중요시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디젤차 사용을) 권장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며 "깨끗한 공기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경유값 인상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도 이날 회의서 지적됐다.

김 의장은 "각 부처대로 서로 다른 입장이 언론에 호소되고 있는데 오늘 이후 정부 종합대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 발 한 발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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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림
    경상북도 안동시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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