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대선전? 대선후? 개헌시기 중요치 않아…곧 개헌특위 구성될 것"

[the300]"국민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공감대…여·야·정 정책협의회 통해 협치 실현해야"

정영일 기자 l 2016.12.12 12:05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임기를 시작한 뒤 3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국회가 탄핵 이후의 새로운 국가 시스템 정립을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국회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봤다. 개헌 이후 어떤 권력 시스템를 지향하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들 민심은 탄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특권과 정경유착 등 고질병 치료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 확립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순리대로 논의를 해서 (개헌은) 대선 전도 상관없고 대선 후에 이뤄져도 괜찮다"며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일뿐 그것을 막을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곧 개헌특위 만들어질텐데 거기서 순리대로 잘 논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개헌의 방향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 '제왕적 대통령제는 안되겠네' 하는 공감대가 있는만큼 이런 민심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나 중임제를 생각하는 분이나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아한 국정협의체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 의장은 "국회와 정부간 협력, 바로 그것이 협치"라며 "협치가 잘 이뤄져 민생을 잘 챙기고 민심을 받들어 나가는 국회가 되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협의체에서는 AI사태와 경기회복, 가계부채 문제 등을 조속히 다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AI를 비롯한 민생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국정협의체가 제대로 돌봐야할 것"이라며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벌써 금리인상 얘기가 나오는만큼 가계부채 역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조속히 만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논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권한대행이나 국회의장이 할 일"이라며 "민생을 어떻게 챙길지, 경제는 어떻게 할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인지 등 필요하면 못 만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이 만나면서 뭔가 국민에게 보탬되는 논의와 성과 있어야 한다. 그냥 얼굴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저런 이견이 생기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꼭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전진하는데 휘발유 역할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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