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MB정부 2번·朴정부 1번…文대통령은 왜 재지시했나?
[the300]"정부 내 균형과 견제 시스템 무너져 …정부 운영원칙 재정립 차원"
김민우 기자 l 2017.05.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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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철 디자이너 |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정부 때 2차례, 박근혜정부 때 1차례 실시됐다. 이명박정권초에 실시된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이 문제없이 수행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후 시행된 감사에서 수질관리·시설물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공약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고 건설사들의 대규모 담합이 이뤄졌음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다시 지시한 이유는 “비리나 비위 적발 차원이 아니라 정부 운영원리와 원칙을 확인해보고 재정립하자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부 부처간의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짚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자는 얘기다.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2012년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사업설계시공 입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MB정부, 환경영향평가 3개월만에 마쳤어도 “이상없다” = 2010년에 실시된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는 국토부·환경부·지자체 등 다수의 부처가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 추진함에 따라 사업초기 단계에서 계획 등을 잘못 수립해 집행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감사원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됐다.
감사결과 감사원은 “강바닥의 퇴적토 3.2억㎥(전체의 70.2%)을 준설하는 등으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부족, 현장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과다한 준설계획 등 일부 미진한 사례가 있어 2011년 1월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국토부 등에 총 20개 사항 29건을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2012년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사업설계시공 입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MB정부, 환경영향평가 3개월만에 마쳤어도 “이상없다” = 2010년에 실시된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는 국토부·환경부·지자체 등 다수의 부처가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 추진함에 따라 사업초기 단계에서 계획 등을 잘못 수립해 집행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감사원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됐다.
감사결과 감사원은 “강바닥의 퇴적토 3.2억㎥(전체의 70.2%)을 준설하는 등으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부족, 현장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과다한 준설계획 등 일부 미진한 사례가 있어 2011년 1월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국토부 등에 총 20개 사항 29건을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규정에 따라 면제된 재해예방사업을 제외하고 12건 모두 이행했고 환경영향평가도 82건 무도 이행했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조사 역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 보통 4계절별로 평가하며 적어도 1년이 걸리는데 당시 정부는 석달만에 평가를 마치고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朴정부 감사에서 뒤집힌 결과 =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정부감사로 공식지적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정부 말부터다. 2012년 5~9월 실시되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3년 1월 발표된 ‘4대강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서는 시설물 훼손, 수질오염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16개보 가운데 15개보에서 보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 칠곡보 등 일부 보의 수문이 훼손될 우려에 대한 지적했고 수질예측 방식도 불합리하고 수질관리 방법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권이 들어서자 이명박정권 초 실시된 감사결과는 뒤집혔다. ‘과다준설’ 등의 감사원 지적사항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던 문화재조사 결과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권 초인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감사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담합 결과를 발표했으나 담합처리를 임의로 지연하고 국토부는 담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원은 2013년 7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공약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담합이 쉽게 이뤄졌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대운하 재추진을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설계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보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가 확대됐고, 이 때문에 수심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 10월 감사원은 국토부와 문화재청이 2009년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에서 시행한 문화재 조사의 적정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일부 사업구간에서 지표조사와 보존대책 이행이 누락됐다고도 발표했다. .
감사원은 이전 감사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2010년 감사결과는) 발굴조사대상 167개소 중 148개소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별다른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靑"정부 내 균형과 견제 시스템 무너져 …정부 운영원칙 재정립 차원"= 이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중이던 시절 실시된 감사결과는 이후 감사에서 대부분 뒤집혔다. 사업추진 당시 정부 내에서 적절한 감시와 견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하라고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김수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이번 감사는 도대체 왜 정부가 환경성, 수자원확보 등 국책사업에서 여러 정책목표가 내부로부터 균형있게 추진되지 못했나를 (확인하기 위한) 교훈을 얻는데 있다”며 “앞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부 내 균형과 견제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권 초인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감사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담합 결과를 발표했으나 담합처리를 임의로 지연하고 국토부는 담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원은 2013년 7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공약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담합이 쉽게 이뤄졌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대운하 재추진을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설계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보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가 확대됐고, 이 때문에 수심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 10월 감사원은 국토부와 문화재청이 2009년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에서 시행한 문화재 조사의 적정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일부 사업구간에서 지표조사와 보존대책 이행이 누락됐다고도 발표했다. .
감사원은 이전 감사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2010년 감사결과는) 발굴조사대상 167개소 중 148개소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별다른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靑"정부 내 균형과 견제 시스템 무너져 …정부 운영원칙 재정립 차원"= 이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중이던 시절 실시된 감사결과는 이후 감사에서 대부분 뒤집혔다. 사업추진 당시 정부 내에서 적절한 감시와 견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하라고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김수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이번 감사는 도대체 왜 정부가 환경성, 수자원확보 등 국책사업에서 여러 정책목표가 내부로부터 균형있게 추진되지 못했나를 (확인하기 위한) 교훈을 얻는데 있다”며 “앞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부 내 균형과 견제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리를 특정하거 나 개인비리 파악을 목적에 둔 감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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