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유재중(한), 이재정(민), 유민봉(한), 진선미(민), 김영진(민), 권은희(국), 표창원(민), 이용호(국), 장제원(한), 박성중(한), 김영춘(민), 김부겸(피감기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총평

지난해까지 국회의원으로서 국감장에 앉았던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처음으로 국감장에 피감기관 증인으로 섰다. 행안위원들의 날 세운 여야 공방은 없었지만 김 장관에게 마냥 수월하지만은 않아 보였다.

정치 공방보다 더욱 중요한 재난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질문 공세가 김 장관에게 쏟아졌다. 김 장관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야당의 비판처럼 국감 전부터 예상됐던 질의에는 무난하게 대답했지만 재난 대비 체계에 대한 질문에는 종종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답변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재난 대비 체계 허점을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찾아내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으로 돼 있는 공공대피시설이 제대로 기능할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대피 시설 관리가 엉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난이나 사고시에 통신이 단절될 경우에 대해 정부가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사고 유형별로 주무부처가 어디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을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협박(?)'해 당황케 했다. 이 의원은 주민등록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장관에게 설득하기 위해 김 장관 눈 앞에서 그의 주민등록번호 알아내는 방법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과 함께 여당 의원에서 장관으로 입장이 바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관이 된 이후 행안위로 적을 옮겨 이날 의원 신분으로 참석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김영춘 장관의 자리는 여당 의원의 배낭이 채웠다. 이날 해수부 국감 일정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