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도 민주 '싹쓸이', '與개헌안-중대선거구제' 빅딜 이뤄지나
[the300]거대양당이 독식한 광역·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해체' 비판…민심반영 반박도
안재용 기자 l 2018.06.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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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의원 전체 824명 중 652명을 차지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137명)은 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바른미래당(5명)과 평화당(3명), 정의당(11명)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수준의 결과를 얻었다. 소선구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만 살펴봐도 확인된다. 서울 광역의원 100석중 민주당이 97석, 한국당이 3석을 차지했다.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이 50%, 한국당이 25%다. 경기도의 득표율도 서울과 비슷한데 광역의원 의석수는 128대 1이다. 반면 대구의 경우 민주당이 35%, 한국당이 46%의 득표를 했는데 민주당은 4석, 한국당은 23석을 챙겼다. 승자 독식 제도의 결과 때문이다.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진 기초의원 선거도 결과는 비슷하다. 민주당은 2927명의 기초의원 중 1638명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은 1009명을 당선시켜 체면을 세웠다. 반면 바른미래당(21명)과 민주평화당(49명), 정의당(26명), 민중당(26명) 등의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이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4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만들면서 중대선구제의 장점 대신 거대 양당에 유리한 제도로 변질된 셈이다.
서울시 구의원 선거는 2인 당선 선거구 111개, 3인 당선 선거구 49개로 치러졌다. 지난해 마련된 선거구 초안에는 4인 당선 선거구 35개가 있었으나 사라졌다. 인천과 경기, 부산도 4인 선거구는 없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후보들이 당선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얘기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지난 4월 “(4인) 선거구 쪼개기 결과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말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거대양당이 표를 싹쓸이하면 소수정당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소선거구제와 3~4인 선거구 축소는 무투표 당선의 문제도 불렀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선택할 기회도 갖지 못한 것이다. 중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는 86명에 달한다. 당선가능성이 낮은 일부 2인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당들이 후보를 내지 못함으로써 선거 자체가 치러지지 않은 것이다. 무투표 당선자 86명 중 기초의원은 59명으로 모두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이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대선거구제나 3~4인 선거구가 적용됐다 하더라도 결과에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한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솔직히 말해서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꺼내기 민망한 측면이 있다”며 “광역의원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됐다 하더라도 일부 숫자가 늘어날 순 있으나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안 빅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결과를 본 소수정당들이 2년뒤 총선에 대한 ‘생존의 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비례대표제 확대 등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위해 정부 여당의 개헌안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의 승리가 예상됐던 선거라도 막상 결과물이 나오면 생존의 위기가 피부로 엄습하게 될 것”이라며 “소수정당들은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비례대표제 쟁취를 위해 민주당의 개헌안에 협조할 공산이 크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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