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안보지원사 '셀프개혁'?…국방부 "사실 아냐"

[the300]군인권센터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창설 주도" 의혹제기

최태범 기자 l 2018.08.10 16:50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인 가운데 5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에 군장병이 근무를 서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주 초 사령부급 새 정보부대 창설을 위한 준비단이 출범한다. 새 사령부의 해체와 창설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4200명 규모의 기무사 요원 전체의 원대복귀가 이뤄질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사건에 연루된 인원들은 원대복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무사 해체와 새 사령부의 창설이 같은 날 이뤄질텐데 기무사가 해체되니까 전체가 원대복귀했다가 다시 새로운 사령부에 선별적으로 인사가 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8.08.05. park769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1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 창설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인 안보지원사의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간판만 바꾼 안보지원사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내부 제보를 토대로 기무사 요원들이 안보지원사 창설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보지원사 창설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은 100% 기무사 요원으로 구성됐고, 이들이 안보지원사에 남을 기무사 요원들을 선발하고 있어 개혁대상인 기무사가 ‘셀프개혁’을 하고 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창설준비단은 현 기무사로부터 각종 현황 및 자료를 요구해 입법예고된 부대령에 따라 해편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는 법무팀에 파견된 검사에 의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창설준비단 구성은 단장(기무사령관), 특별자문관(민간 자문위원)과 4팀(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으로 되어 있다”며 “이 중 조직편제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 기무대원이 아닌 민간 검사, 국방부 등에서 파견된 인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설준비단은 법령에 따라 주도적으로 부대 해편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대복귀 조치는 특별독립수사단 및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와 국방부 등의 인사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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