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고"…윤영일, 고향세法 발의
[the300]"고향발전기부금, 지자체가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대안"
이상원 인턴기자, 이건희 기자 l 2018.09.14 18:17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뉴스1 |
일반국민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발전기부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확대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지자체가 기부금 납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른바 '고향세'는 2008년 일본에서 처음 도입됐다. 2017년 일본 지자체들은 고향세를 통해 3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본의 고향세와 비슷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라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향발전기부금 제도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가 주민복지 확대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속보]한동훈 "이종섭 오늘 자진사퇴…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
- "대학병원 유치, 이종배면 될 거여"…'4선 도전' 충주 토박이의 진심
- "꼭 좀 바까주이소!"…3선 김태호 "전투하는 마음, 새로움이 이길 것"
- "잘 아는 사람이 안 낫겠습니꺼"…김두관 "영남도 균형 맞춰달라"
- "이번엔 다를겨"…'설욕전' 김경욱 "충주 발전의 적임자"
- 국민의힘, 이종섭 사의에 "국민의 회초리 겸허하게 받아들여"
- 개혁신당 비례 1번 이주영 "모두가 자기 자리서 영웅이 되는 나라 꿈꿔"
- 한동훈 "22억원 버는 방법 아세요?…조국당 박은정 부부처럼 하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