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동물국회' 피할 시나리오가 있다?

[the300]정개특위만 연장·양특위 모두연장 또는 '대놓고 싸우자'?

조준영 기자 l 2019.06.12 16:15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진행되고 있는 4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문에 현장보존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4월29일 자정과 30일 새벽,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각각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처리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에 여야간 고발전도 벌어졌다.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는 완전히 멈춰섰다. 국회정상화 협의도 제자리걸음이다. 두 특별위원회 연장건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특위연장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위종료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린다.

두 특위의 활동기한은 6월말까지다. 연장을 위해선 기한 15일전(6월15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활동 중간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2일 기준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가 특위연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제2동물국회를 막을 시나리오들을 정리했다.

◇시나리오1)'숨고르기 휴전'…양 특위 모두 연장합의

여야가 당장 국회를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우선 특위연장과 함께 국회를 열고 타이밍을 보자는 구상이다. 여야 모두를 향한 국회정상화 압박이 크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처리와 관련한 결정을 잠시 뒤로 미룬 것일뿐 전쟁은 예고돼있다. 국회를 열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도 넘어서야 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위 시한 연장 여부를 두고 밀고당길 바엔 각 상임위로 보내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게끔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4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에서 언쟁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시나리오2)사개특위는 내주되 정개특위는 취한다…1:1 교환 가능할까

정개특위 내부에선 특위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선거제논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많다. 정개특위가 종료되면 소관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법안 상정 등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법안 심사 주체가 바뀔 경우 1년 가량 이어온 논의가 끊기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사개특위는 문제가 적다. 법안은 크게 '상임위→법사위→본회의'라는 3단계를 거친다. 사개특위 시한이 종료될 경우 법사위로 소관 상임위가 바뀐다. 사실상 2단계 논의시기를 조금 앞당기게 된 것. 정개특위처럼 논의주체가 추가되는 것과 다른 상황이다. 

때문에 부분연장을 통해 막혀있는 협상의 물꼬를 트자는 주장들이 심심찮게 나온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쉽지 않겠지만 정개특위 시한만 연장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월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점거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시나리오3)'대놓고 전쟁선포'…여야4당 특위기한내 심의·의결 강행

강행카드도 존재한다. 실제 양 특위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지난 5일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김종민 소위원장은 정개특위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6월내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개특위도 지난 10일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 불참 속에 반쪽회의를 열었다. 회의 개의만으로도 심의·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전달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제2 동물국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확률이 높다. 한국당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한반복중이다. 이 가운데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몰아붙인다면 한국당에겐 사실상 20대 국회를 완전히 문을 닫자는 선포로 해석된다. 의결과정에서 또 한 번 몸싸움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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