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우리공화당 텐트 철거과정 경찰 방관, 시정 있을것"

[the300]국무총리 "광장, 문자 그대로 시민들의 것…행안부 장관이 시정약속했다"

백지수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l 2019.07.11 18:00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공화당의 서울 광화문 광장 농성 천막에 대한 서울시 행정대집행 과정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시정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집행 장면을 TV로 보신 분들이 적잖게 의아한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권력이 불법 행위를 하는 정치 집단에 유보적·관용적 태도를 보여서 되겠느냐"며 당시 행정대집행 과정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안구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는 등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물론 행정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경찰은 지켜드리는 것이 관행"이라면서도 "다만 눈 앞에서 현행범, 현재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지는 데도 등 돌아서 있는 경찰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정부 내부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이 당시 적극 개입하지 않았던 점에 질책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우리는 중재하겠다고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래서 그 자리(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도 장관이 시정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광장은 문자 그대로 시민들의 것"이라며 "시민이 자유롭게 만나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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