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이인영이 꺼내든 '세 가지' 한국당 압박카드
[the300](종합)친일 프레임·패스트트랙 조사·정개특위 강행 등…“한국당과 소모적 합의 시도, 반복하지 않을 것”
이원광 기자 l 2019.07.21 15:35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친일 프레임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 협조 촉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강행 등 ‘협상’이 아닌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는 길로 나서려고 한다”며 “한국당 스스로 추경안 처리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카드는 모두 3가지다. 우선 친일공세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당의 대응을 사실상 ‘친일’ 행위로 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전에서 한국당이 백태클을 반복하는 행위를 준엄하게 경고한다”며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친일”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제 한일전’ 국면에서 본격 참전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가 지체되는 과정에서 당이 능동적으로 경제 한일전에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당이 적극적, 주도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청와대나 정부는 (목소리가) 작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회의 방해 등의 혐의(국회선진화법 위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게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고발 철회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검찰 조사는 물론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대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지연할수록 족쇄가 돼 국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 역시 본격 가동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두 달도 채 안돼서 패스트트랙 휴전 기간은 끝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며 정개특위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어 “지난 6월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들을 표결 처리하자는 강한 기류가 있었으나 설득 끝에 표결이 아닌 특위 연장을 결단했다”며 “한국당에 특위 중 하나를 배려하고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제공했던 진정성을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 수위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칼을 뽑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과 수차례 만나 추경안 처리 합의를 시도했지만 한국당 등이 요구하는 북한 목선 입항 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추경안 처리는 무산됐고 국회 일정은 안갯속으로 빠졌다.
향후 ‘경제 한일전’ 국면에서 본격 참전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가 지체되는 과정에서 당이 능동적으로 경제 한일전에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당이 적극적, 주도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청와대나 정부는 (목소리가) 작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회의 방해 등의 혐의(국회선진화법 위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게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고발 철회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검찰 조사는 물론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대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지연할수록 족쇄가 돼 국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 역시 본격 가동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두 달도 채 안돼서 패스트트랙 휴전 기간은 끝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며 정개특위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어 “지난 6월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들을 표결 처리하자는 강한 기류가 있었으나 설득 끝에 표결이 아닌 특위 연장을 결단했다”며 “한국당에 특위 중 하나를 배려하고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제공했던 진정성을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 수위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칼을 뽑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과 수차례 만나 추경안 처리 합의를 시도했지만 한국당 등이 요구하는 북한 목선 입항 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추경안 처리는 무산됐고 국회 일정은 안갯속으로 빠졌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스스로 (국회에) 나올 때까지 소모적인 의사일정 합의 시도는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귀한 시간을 허비하느니 경제 한일전에 총력 대응하는데 시간과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외 몇 가지 수단이 있으나 다들 아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며 끝장 승부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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