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다시 일주일…日선거·WTO·볼턴 변수 안고 해법 낼까
[the300]매주 수보회의서 대일본 중요 메시지
김성휘 기자 l 2019.07.21 18:02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주가 갈등의 방향과 기간 등을 가를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만큼 문 대통령 메시지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2일 오후 2시 여민1관에서 수보회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일본 이슈를 언급한다면 국민 단합을 강조할 걸로 관측된다. 일본이 '경제전쟁'을 시작했다면,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하면서 양국간 '외교전쟁'도 펼쳐지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야 5당 대표를 만났음에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매듭짓지 못한 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대응카드로 낼 수 있는 점 등 외교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생각을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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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13. photo1006@newsis.com |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제한 이후 일주일 간격의 수보회의마다 대국민-대일본 발언을 해 왔다. 특히 일본은 일요일인 21일 참의원 선거를 치렀다.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 자민당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지지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등 외교노선이 영향을 받는다.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재료물질 수출규제를 WTO(세계무역기구) 안건에 올린 가운데 23일부터는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치열한 논리 공방이 벌어진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24일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개입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를 넘어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단 시그널(신호)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GSOMIA(이하 협정) 체결을 강력히 원했던 당사자다. 우리가 협정 재검토를 시사한 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데 맞대응하는 성격이다.
청와대는 미국의 개입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GSOMIA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메시지는 이런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 톤을 조절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반도체 보복' 조치에 대해 처음 언급한 건 지난 8일 수보회의. 일본이 수출제한을 예고한 1일부터 일주일 만이다. 당시 차분하되 단호한 대응 기조였다.
일주일 후인 15일 문 대통령 입장은 강경하고 날카로워졌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주는 조치에 "이것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사이 12일, 문 대통령은 전남을 방문해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투톱'으로 정상외교를 펴고 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이 총리 해외순방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비판에 반박하는 한편, 총리외교를 정상급으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대일 정상외교에도 이 총리가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 걸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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