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질보다 양'…13시간의 법칙?

[the300]8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국감

김하늬 기자 l 2019.10.08 00: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김삼화(바), 김관영(바), 이훈(민), 정우택(한),송갑석(민), 이종배(한), 홍의락(민), 권칠승(민), 정유섭(한), 이용주(평), 강길부(무), 김규환(한), 우원식(민), 김정재(한), 이종구(위원장),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국정감사는 '질보다 양'으로 승부한 하루였다. 지난 2일에 이어 이날도 13시간을 넘긴 국정감사 동안 여야는 수레바퀴를 돌았다. 

탈원전으로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이 적자수렁에 빠졌다는 야당과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 축소는 국제적 흐름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맞섰다. 다만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사고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질타는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가장 꼼꼼한 정책질의로 눈길을 끈 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 화재가 연달아 이어지지만 정부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실태가 '권고' 수준이다보니 전국 ESS 사업장 총 1173개 중 안전조치를 실제 이행했거나 아예 ESS를 철저한 업체는 104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차별성을 드러냈다.

또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준호 LG화학 부사장으로부터 ESS에 쓰인 리튬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70% 이하로 유지키로 권고하는 대신 손실분에 대해 보상키로 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배터리 문제를 일부 인정한 셈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업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건드렸다. 2004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전력산업 발전문제, 송배전, 전력판매 등에 대한 총체적 개편작업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성 장관은 "전력산업구조가 1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상황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답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SS화재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배터리 불량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이 의원의 질의에 LG화학 측은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면 리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8월 충남에서 다시 한 번 LG화재 배터리가 사고난 점에 대해 김준호 LG화학 부사장이 "저희도 당황스럽다. 모든 액션을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다"며 "남경 공장 생산 배터리가 국내에 198개 사이트에 있고, 해외는 118개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리콜 결정을 못하고 있다. 원인만 확실하면 리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원전 지킴이' 정우택 의원은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구원투수 등판'으로 빛을 봤다. 정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때 원자력 줄이는 방향으로 수립하라는 권고가 나왔고 8차 전기기본계획에 들어갔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원전 줄이면서 발전소 물량을 늘릴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전력 안정 공급을 위협하게 돼 가격도 나빠지고, 환경부의 2030 이산화탄소 저감 계획이나 미세먼지, 에너지안보도 만족 못하게 됐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졸속 추진하면서 원전 생태계는 붕괴됐고 에너지 공기업 적자, 환경파괴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국민은 탈원전을 왜 하는지 정확한 이유도 알 지 못하는데 최소한 국민 투표를 거쳐 탈원전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해 탈원전 정책의 전면적 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정유섭 의원은 에너지 국감장에서 '조국 끌어올리기'를 보여줬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겸하고 있는 윤순진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한 뒤 ‘조씨를 장학금 수여 대상으로 추천한 적 있느냐’고 질의를 던졌다. 윤 이사장은 "장학금 선정 과정에 개입한 바가 없으며, 조씨를 추천한 적이 없어서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조씨가 입학하고 2학기 초부터 제가 지도교수였으나, (조씨는) 2학기 한 달 만에 휴학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지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본인 신청 없이, 지도교수도 모르는 서울대 장학금이 존재 하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윤 교수는 “그런 장학금도 있다”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밖에 여당인 권칠승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 주도 R&D정책의 사업성 부진을, 홍의락 의원은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정책을 점검했다. 국감 직전 산자중기위로 사보임 해 온 김정재 의원은 포항 지역구 의원 답게 '포항 지진' 질의만 꾸준히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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