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석' 미래한국당, 보조금 6억 받았다…바른미래당 16억 삭감

[the300]

김상준 기자 l 2020.02.14 18: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4일 1분기 경상보조금 110억1000여만원을 10개 정당에 배분한 가운데 오늘 의석수 5석을 채운 미래한국당이 보조금 약 6억원을 지급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전체 총액의 50%를 우선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은 총액의 5%를 배분받는다. 5석 미만은 2%다. 이후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다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한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을 공개했다.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36억7586만8000원(33.37%)·36억2890만4000원(32.94%)을 받았다. 

최근 손학규 대표 사퇴를 두고 당내 갈등이 일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미래당은 8억7705만6000원(7.96%)을 받았다.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며 16억4962만원이 삭감됐다.

이어 정의당이 6억3011만7000원(5.72%), 대안신당과 새로운보수당은 각각 5억7960만9000원(5.26%)을 받았다. 

오늘(14일) 정운천 의원 입당으로 5석을 확보한 미래한국당은 '5석 이상' 기준을 충족해 5억7143만2000원(5.19%)를 받았다. 이외에는 ▲민주평화당(4석) 2억3675만원(2.15%) ▲민중당(1석) 2억3225만6000원(2.11%) ▲미래를 향한 전진4.0(1석) 408만9000원(0.04%) 등이다.

한편 현재 1석인 우리공화당은 회계보고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조금이 감액돼 경상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선관위는 경상보조금 총액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정당에 지급한다. 선거보조금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오는 3월27일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해 2일 이내에 한 번에 지급한다.

선거보조금의 배분기준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다. 4·15 총선의 선거보조금은 3월3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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