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김종인·유승민·김성식 규합 "경제·사회 재설계해야"

[the300][300인터뷰]의원연구모임 '어젠다 2050' 주도 "정쟁 늪에 빠질 수 없어"

김성휘 기자 l 2016.06.05 14:22
김세연 의원 머니투데이 인터뷰/사진=박찬하 머니투데이 기자. 2015년 9월 9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무소속 유승민 의원 그리고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새누리당(한나라당)에 함께 몸담았고,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정치권 경제전문가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그 중 막내격인 김세연 의원이 선배들을 모아 초당적인 연구모임을 결성했다. 

김 의원은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초당적 형태의 연구모임"이라며 가칭 '어젠다 2050'을 소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원장 이광형)과 공동연구하는 형태로 교육·고용·복지·조세·행정 등 5개 분야에 대한 미래입법을 모색한다. 모임은 이르면 7일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활동을 개시한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환경에 정치권이 계속 정쟁 늪에 빠져 미래 대비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다른 나라들에도 기술혁명이 동시에 오는데 앞서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주제가 '일자리'로 수렴되는 데에 "고민의 출발은 고용이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주제만큼이나 정당을 넘나드는 참여자들이 관심을 끈다.
▶다음 세대한테 어떤 대한민국을 넘겨줄 것인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미래입법은) 한 정당에서만 만들어내는 것보다 초당적 논의와 중지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김종인 대표,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공약 등에서 이견을 보였고,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 소장파로 친박(친박근혜)과 갈등했다. 유 의원은 내년 대선주자로도 관심을 모으는데 이런 점에서 정치적 해석을 받지 않겠나.
▶이 분들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중도통합적 노선을 견지해오신 분들이다. 각 당에서 이런 정책이 뒷받침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언제부터 모임을 준비했나.
▶19대 말부터 어렴풋이 고민은 시작했다. 4.13 총선 끝나고 구체화했다. (회원은) 직접 다 연락드려서 요청했다.

-연구 분야를 교육·고용·복지·조세·행정 5개로 정한 이유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노력은 하는데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자리가 급속히 파괴되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일자리 소멸이) 초기 단계에도 이럴진대 더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나면 아마 30~40년 후엔 고용의 형태가 지금과 전혀 다른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주 40시간 근로'가 아닌 시대다. 현재 초등학생 60% 이상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예측도 있다. 따라서 고용과 복지, 고용과 교육의 관계 속에 같이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조세와 행정 분야까지 포함한 이유는.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어떻게 가져갈지, 일자리 줄어드는데 현재 소득세 체계로 국가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조세수입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복지전달체계에서 보면 지금처럼 전 부처가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하면 일부는 중복 과잉지원이 되고 반대로 생활은 어려운데 정부 예산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차원에서 행정분야까지 생각한 것이다.

-회원들이 법안을 공동발의할 생각인가.
▶법안 발의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다. 건축에 비유해 법률이 기본설계, 시행령이 상세설계라면 이번엔 기본설계 이전의 개념설계 차원이다. 단 논의가 평면적·단절적으로 가지 않고 입체적·종합적으로 가도록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관통하는 해법을 찾고자 한다.

※5일 현재 연구모임 회원은 정당별로 김세연·박인숙·오신환·이학재·주광덕 새누리당 의원(5명), 김종인·이철희·조정식 더민주 의원(3명), 김관영·김성식·오세정 국민의당 의원(3명), 무소속 유승민 의원 등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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