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홍영표 "청년희망재단, 미르·K스포츠재단과 유사"

[the300]26일 고용노동부 국감서 지적…"법 위반 확실해 보여"

김세관 기자 l 2016.09.26 21:33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2016.8.11/뉴스1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청년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국무총리실이 나서 대대적 모금 캠페인을 한 청년희망재단 설립과 관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재단 설립 과정에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했다. 법 위반은 확실해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지원 사업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나서 대대적으로 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인 10대 대기업들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출연 받아 설립된 재단이다.

야당 환노위원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청년희망재단이 만들어 지는 과정이 유사하다고 판단,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민간재단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이날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홍 위원장은 "기부금품법에 보면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설립은) 정부나 국무총리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지만 2015년 10월7일 (재단 설립할 때) 황교안 총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설립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사람들이 파견됐다"며 "정부는 법을 지켜야 한다.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병상에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억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150억원 등 미르·K스포츠 재단을 만들 때처럼 10대 재벌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냈다. 절대 자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이 회장은 병상에 혼수상태로 있다.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냈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과 설립 과정 등이) 유사하다고 추정할만한 것이 많다"며 "이런데도 민간재단이라서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없는 재단이라고 하고, 공무원 등을 파견해 설립하는 건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이후 청년들에게 최첨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계층 청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돈을 모은 것"이라며 "출발하는 과정에서 공단 직업들이 도와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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