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수소차 지원, 대기업 특혜…예산 주지 말아야"
[the300]14일 환노위 환경부 종합감사…"기업에 잘못된 시그널 주는 것"
김세관 기자 l 2016.10.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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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수소차 보급 지원 사업이 야당 의원들의 비판대상이 됐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개발에 주력하는 세계 시장 흐름과 맞지 않는 특정 기업 특혜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유일하게 수소차 상용화에 역점을 두는 곳이 현대기아차다. 자동차 산업의 흐름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심지어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런 국제적 경쟁에서 밀려있다"며 "이유는 수소차 때문이다. 10년 동안 여기만 주력하다보니 전세계 시장에서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수소차 보급사업은 고가의 수소차가 일반에 보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소도 2030년까지 520여 곳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내년에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예산 100억원이 들어갈 것이 예상된다.
홍 위원장은 "현대그룹은 비슷한 매출의 혼다와 비교해도 R&D 투자금이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현대기아차는 정부 재정 받아서 R&D를 하는 것"이라며 "왜 정부에서 수소차를 지원해야 하나. 자율주행 등 중소기업에서 신산업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거긴 지원 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특정회사에 대한 잘못된 특혜다. 대기업을 돕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시그널을 정부가 뒷받침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예산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현대기아차가 너무 수소차에 꽂힌 것 아니냐"며 "정부가 수소차 개발에 집중하니 전기차 개발이 늦는다.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전기차 지원 기준도 국내기업 제품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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