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경, '청년 일자리'여도 타당성 부족하면 '브레이크'

[the300]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단독 입수 분석

이재원 이건희 안재용 김하늬 백지수 기자 l 2018.05.15 17:52



올해 첫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역대 추경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 3조9000억원 규모의 미니 추경이다. 규모가 작다고 해도 모두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다. 함부로 쓸 수 없다. 각종 심사를 거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번 추경안을 항목별로 모두 뜯어 살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와 예정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자료에서는 각 항목에 날카로운 지적들이 제기됐다. 일부 항목들은 필요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청년 일자리'면 프리패스?…"타당성 검토해야"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추경이다. 전체 3조9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2조9000억원이 청년 일자리 예산이다. 이에 부처별로 마련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추경안 곳곳에 포진한다. 다양한 정책에 청년 일자리를 결합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라고 해도 모두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정책과의 형평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보고서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번 추경안 국토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거나 창업한 만 19세~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들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1.2% 수준이다. 정책 자금 가운데 가장 낮은 대출 금리다. 보증금 5000만원, 60㎡이하 대상 주택이면 융자가 가능하다. 단,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후 신규 취업(창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예결위는 이 정책이 올해 초 국토부가 내놨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 대출의 조건은 비슷하지만, 앞서 나온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 금리가 2배 가까이인 연 2.3%~2.7% 수준이다. 기존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의 역차별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연령·소득수준 등이 유사함에도 신규 상품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또다른 사업인 '드론 조종인력 양성'도 청년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30억4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하지만 예결위는 드론조종자 자격취득자의 64%가 35세 이상 장년층인 것을 지적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또 교육비 지원 내역이 재직자 대상 교육훈련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부에서 신설하려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에 대한 문제기도 있었다. 고졸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975억 규모의 사업이다. 

하지만 예결위는 이에 대해 "유사한 사업 관리 방식을 가진 '희망 사다리 장학금(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사례에 비춰 사후 관리 비용이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 유인방안 강화해야"…각종 '펀드'도 지적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이 조성 예정이거나, 추가 투입을 고려하는 각종 펀드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1000억원 규모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산단개선펀드) 사업이다. 정부는 현재 500억원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 1000억원 증액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거점 노후 산단을 고도화하고, 기숙사 등을 만들어 청년친화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같은 증액 편성이 연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산단환경개선펀드는 당해연도 안에 투자대상 부지와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자 모집을 통한 민·관 펀드 조성을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추경으로 중간에 투입할 경우 연내 조성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의 추진 시 정부자금 비중이 78%에 달하는 등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정처에 따르면 대부분 사업에서 민간의 출자가 저조하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된 사업의 정부 지분율은 78.0%인 반면, 민간지분율은 22.0% 수준이다. 민간출자가 저조할 경우, 부족한 사업비는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산업은행에 1000억원 추가출자를 결정한 금융위의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역시 민간 유인방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경으로 펀드 규모는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투자기업을 조기 육성, 청년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예결위는 민간자금 유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태펀드에 투자된 민간자금이 지난해 2조6818억원을 기록하는 등 사상최고치에 달했기 때문이다. 성장지원펀드의 산업은행 출자 비율이 기존 50~80%에서 40~50%로 크게 낮아져 민간투자자금 조달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도 펀드 위탁운용사들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조금 추경은 타당"

예결위는 환경부가 내놓은 1190억 규모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기차는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당 사업의 취지를 인정했다.

추경 증액분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1010억원은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에 해당한다. 승용차 1대당 최대 1200만원, 버스는 1대당 최대 1억원을 각각 정액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승용차 8000대와 버스 50대의 추가 구매 지원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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