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일파만파…박용진 "빙산의 일각"

[the300]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5951건 비리 적발…성인용품 구매·교회 헌금 등 다양

강주헌 기자 l 2018.10.12 18:1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이 11일 공개된 가운데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A유치원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의 개인명의 금융계좌에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했다. 원아들 급식비는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7만원을 정액으로 징수하다가 시정통보를 받았다.

 

서울의 B유치원은 설립자 명의로 총 6000여만원을 43회에 걸쳐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 및 적립했고, 원장 명의로 1300여만원을 14회에 걸쳐 저축 보험 가입 및 적립하기도 했다.

 

인천의 C유치원은 2014년~2016회계년도 교비회계 예산에서 00교육에 실제공급 가격보다 과다계상하여 대금을 지급한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편취하는 비리를 저질러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같은날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명단을 보면 유치원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다"며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원을 쓰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까지 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시도별 감사 결과를 보면 시도별 격차가 너무 크다"며 “최근 3년간 어떤 곳은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곳을 감사한 반면 다른 곳은 10%도 못한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며 "향후 각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계속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의 혈세는 투명하고 바르게 쓰여야 하며, 당연히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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