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평양선언 靑 비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것"
[the300]"효력정지 가처분 포함…야권 공조해나갈 것"
강주헌 기자 l 2018.10.24 10:18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아주 위험하고 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한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 결정하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 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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