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일 사이에 불거진 레이더 갈등이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오히려 절제된 반응을 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외교부는 과잉반응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자산 관련 압류조치’를 우리 법원이 승인한데 대해 지난 9일 우리 측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양자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1항에 따르면 협정 해석 등과 관련한 양국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조항을 근거한 외교적 협의가 개시된 적은 없었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 등 다른 현안도 외교적 협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에 답을 줄 것인지 말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가는 것도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핵심부분…北비핵화 견인책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모습을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방중 기간동안 시진핑 주석과 회담, 만찬, 오찬 등을 했으며 중국전통약품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2019.01.10.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떠나 평화체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종전선언”이라며 “이는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도 북한을 좀 더 편안하게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욕심을 부려 지난해 연말까지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우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졌지만 여전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평화협정을 위해 중국을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는 북미간 협상이고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같이 놓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퀀스(중국을 참여시키는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부딪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간) 이견이 좁혀지기 어려울 것 같다”며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는 양쪽 다 있지만 밀고 당기는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 간 것은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북미정상회담이 곧 열릴 준비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담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서로 안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거기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는 서로 만나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과감한 비핵화 위해 ‘핵시설 신고’ 유연한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