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부동산 불안하면 추가대책..공시가격 영향 최소화"

[the300]靑 정책실장 "도시재생이 가격급등? 그런곳 없는 걸로 안다"

김성휘 기자 l 2019.01.20 16:25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체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면서도 추가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이에 따른 세 부담 등이 늘어나는 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내지 상승에 따라 보험료, 기초연금 이런 다른 영역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 현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할 것"이라 말했다.

김 실장은 "이 말씀은 이 정도로 만족하느냐, (집값이) 더 안정되길 원하는 거냐에 대해 약간 암시가 담겨 있다고 본다"라며 "적어도 지금의 안정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은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거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주거복지를 포함, 집값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인상이 건보료, 기초연금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어떻게든, 이 문제로 서민들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작업 하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만큼 그 수준에서만 공시가격 현실화하는 데 주안점 둔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초고가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초고가 주택의 예시를 든 데 따르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30%대밖에 안되는 주택도 있고 비교적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은 실질가격은 낮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이른바 형평성 문제ㄱ 발생,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국민적) 판단인 듯 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도 집값 상승분 이상은 안 되도록 하고 다만 초고가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을, 형평성 관점에서 보고있는 게 사실"이라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건물 매입과 투기 의혹 관련, 도시재생사업이 외지인의 투기를 끌어당겨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는 질문도 나왔다. 김 실장은 "손혜원 의원 건은 잘 모른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단 "도시재생은 가격급등을 선정기준에도 반영하고, 선정해서 진행하다가도 과도하게 가격 오르거나 하면 중단할 수 있는 것을 기본 제도로 했다"라며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민생과 민심의 엄중함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라며 "이런 마음 가지고 현장에서 더 소통하고 더 빨리 더 많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노력하겠다"라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 연말과 올 초 경제 최우선 행보를 보이는 데엔 "대통령이 달라진 거 아니냐는 말 듣는다"라며 "(대답은) 원래 그런 분이었다. 상황에 따라 경제행보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라 말했다.

김 실장은 "1월, 2월초까지는 굳이 분류하자면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좀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도 챙길 것"이라며 "나아가서는,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가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하시리라 본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통령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정부와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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