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8일]"정신 질환자에게 차별 없는 치료를"…'임세원 법' 공청회
[the300]
이원광 기자 l 2019.02.08 06:00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치료받는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가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을, 가톨릭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을,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가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한다.
윤 의원은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했다"며 "탈 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윤일규 의원실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 발표 - 지만원 박사
-14:00~18:00 의원회관 대회의실
-김진태 의원실, 이종명 의원실, 5.18 역사학회, 유튜브 방송 영상지원, ㈜뉴스타운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중심으로
-14:00~16: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박홍근 의원실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한표, 홍문종, 이학재, 곽상도, 김현아, 전희경 의원실
*전국이 쓰레기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신보라 의원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공식 선거 첫날' 이재명 "정권심판 열차 출발…딱 151석만 달라"
- 임종석, 총선 첫 등판...이재명 얼싸안고 "한마음으로 정권 심판"
- 한동훈 "정치를 X같이 하는 게 문제…투표장서 '국민'만 보고 찍어달라"
- 이준석 "30억 주택 군복무 아들에 증여"…공영운 "투기성 아냐"
- 조국 "서울까지 동남풍 밀고 올라갈 것"…'고향' 부산서 첫 공식 유세
- '조국당 1번' 박은정, 1년간 재산 41억 늘어...검사장 출신 남편 덕분?
- 김남국, 코인 78종 15억원 어치 보유…7개월새 평가액 7억원↑
- 이재명, 총선 공식 출정식 "이번 선거는 심판의 장···민생재건 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