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백악관 한미정상회담…3가지 '황금 열쇠' 쥔 文 대통령

[the300]한미 동맹·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경제협력 등 성과

김하늬 기자 l 2019.04.13 16:42
【워싱턴(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명록을 보고 엄지척을 하고 있다. 2019.04.12.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곱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두 정상이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으로는 세번째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미 경제 공조, 그리고 최대 과제이자 난제였던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까지 조율하는 3가지 '황금열쇠'를 손에 쥔 채 귀국했다.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에 한미정상회담 평가를 자평하는 '외교 정책 자료집'(fact sheets/ FOREIGN POLICY) 안내 게시글을 직접 올렸다. 이 글에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이자 친구인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에서 "현재 엄청나게 성공한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이 항구적으로도 미국과 깊은 신뢰를 쌓는 동맹국이 될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4.13. pak7130@newsis.com


◇첫 번째 황금열쇠…트럼프 대통령이 여러차례 강조한 '한미동맹'=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배포한 '트럼프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또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관계를 항구적으로 이어나가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 이슈 대응에 있어 양국의 긴밀한 협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점을 두 정상이 확실하게 확인했다"며 "또 한미 경제 협력 관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무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원도 산불에서도 한미 동맹관계가 빛났다고 두 정상은 자평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언급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웅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인명을 구조한 한국의 초기 대응 인원들의 용기를 치하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산불 진화에 기여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유대를 과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즉각적이고도 유연한 한미동맹의 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이 효과가 사회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청와대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 두 정상이 한미 동맹 강화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음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한 백악관의 발표내용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다"며 "양국은 민주주의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철통같은 동맹을 구축키로 했다"꼬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을 방한 초청했고, 백악관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영접을 받고 있다. 2019.04.12. pak7130@newsis.com

◇'문재인 프로세스'의 재확인…한반도 평화 '맞손'=문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별도로 만났다. 

이어 정오에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회담, 양국 각각 3명씩 추가로 배석한 4대 4 소규모 회담, 더 많은 참모들과 함께 한 확대회담 겸 업무 오찬을 잇따라 가졌다. 문 대통령의 백악관 도착(낮 12시10분)부터 웨스트윙 로비 바깥까지 함께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배웅을 받으며 떠난 시각(오후 2시19분)까지 약 2시간 10분이 소요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동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번 반복했다"며 "북미간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굳건한 동맹관계를 지속하는 지속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일치된 입장과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간 대화를 계속할 뜻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중재안인 '굿 이너프 딜'(good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의 가능성을 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변 플러스 알파' 조치로 비핵화 로드맵을 결단한다면, '인도적 지원 플러스 알파 제재완화' 패키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히 협력도 약속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에 또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올바른 여건이 형성되면 북한 경제 발전 방안 모색으로 대화의 범주를 점차 넓혀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문제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 양국은 북한과 관련한 조율 및 협력을 역대 최고조로 하기로 협의했다"며 "백악관도 대한민국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에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기자들과 문답에서 "특정한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 논의중"이라며 "한국이 식량과 다른 문제들에 대해 북한을 돕는 것에 대해 솔직히 말해 나는 오케이(OK)이고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우린 비핵화 쪽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단계는 대북특사나 문 대통령이 북한과 접촉하며 출구를 찾을 수 있다. 한미, 남북, 곧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되는 셈이다. 이르면 이 과정들이 올 상반기에 진행될 수도 있다. 
【워싱턴(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4.12. pak7130@newsis.com


◇한미 FTA 적극 활용…우호적 무역·경제 공조 약속=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공조도 비중있게 다뤘다. 백악관은 대한민국이 가까운 교역상대이자 중요한 투자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교역 증진 및 균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양국의 교역량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경제 파트너 국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역량은 1300억달러, 서비스 교역량은 370억에 달한다. 또 2017년까지 한국 기업들의 대미 누적 직접 투자액은 500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이끌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해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예외 연장과 관련, "내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와 이란 원유 수입 연장문제에 대해 강력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경제 협력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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