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이미선 임명 강행, '국민 무시'의 정점"
[the300]이종철 대변인 "안하무인 청와대 검증 포기, 국민 심판 받을 것"
강주헌 기자 l 2019.04.19 14:32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하고 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1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했다. 그 정도가 '정치적 수준'을 넘어 '법 제도적 수준'으로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며 "법도, 윤리도, 국민의 마음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와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빼앗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헌법재판관마저 이렇게 임명한다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재판관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무시, 야당 무시는 '국민 무시'로 정점을 찍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무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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