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늦어져 성장 견인도 약화 예상…규모 줄어드는 사업 존재"

[the300]국회 예결위 추경 심사…이낙연 국무총리 "'추경 논쟁 원인' 국가재정법 개정 약속"

백지수 기자 l 2019.07.12 23:2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성장 견인도가 약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 추경 심사에서 "지난 4월 추경을 제출했는데 골든 타임을 넘겨 효과가 떨어지게 되느냐"고 물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이 확정되면 두 달 내 70~80%를 집행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추경이 지연되면서 일부 세부 사업에서 예산 규모가 미세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집행 시기에 따라 예산 규모에 조정이 필요하느냐"고 물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 개월 수에 따라 예산 규모가 책정돼 있는 것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6~7개월로 돼있는 것은 7월 말 추경이 통과된다면 저절로 예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간과 예산 규모가 연동된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원안대로 하면 좋겠지만 추경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연내 집행될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일본 무역 보복 등) 새로운 요소도 생겼기 때문에 부분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가재정법을 적극 개정해서 추경 요건에 관한 논쟁을 줄여야 한다는 김 의원 주장에 "이런 논쟁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추경이 편성될 때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반복돼 왔다. 국가재정법 제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 등 대내외 요건의 중대한 변화 등을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한 예산 증액분을 정부가 최소 1200억원 규모를 예상한 것과 관련 "각 부처에서 계속 연구된 것을 보면 1200억원보다는 2배 수준 규모나 그 이상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일본 무역 보복에 대비해 소재·부품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의 방안을 위해 R&D(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까지 일본 규제 품목 관련 중소기업의 직접적 피해는 아직 없지만 장기화될 경우 중소기업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R&D 예산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이 실력이 없어서 소재·부품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격경쟁력 면에서 일본보다 떨어지기 때문이었다"며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중소기업 R&D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서로 연결해주는 것이 (R&D의) 관건"이라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판로가 확실해야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일본이 규제 품목을 추가 확대한다면 어떤 품목을 추가할지 예상이 필요하다"며 "얼마만한 품목에 대해 초단기 R&D를 해야 할지 판단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예결위 심의 과정 중 전략을 판단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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