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하반기 '남북평화-극일' 반전카드는 '신남방정책'

[the300]11월25~2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김정은 참석 등 걸려

최경민 기자 l 2019.08.18 17:06

청와대가 하반기 '반전 카드'로 신남방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11월 예정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 평화경제와 극일(克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8일 춘추관에서 앞으로 100일 남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11월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한 '한-메콩 정상회의'도 27일 예정됐다.

주 보좌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최 공식 환영만찬(11월25일) △특별정상회의 본회의, 업무오찬, 공동기자회견, 메콩 국가 정상 환영 만찬(11월26일) △한-메콩 정상회의(11월27일) 순으로 진행된다.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아세안 10개국의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다. 아세안 각국 정상, 대표단, 기업인들을 포함해 약 1만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다. 지난 2009년과 2014년 당시 참여 인원(5000명)에 비해 두 배 가량 규모를 키우는 셈이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남북 평화경제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올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자고 제안했기 때문. 우리 정부도 이같은 제안을 실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미 협상의 결과에 김 위원장의 부산행 가능성이 달렸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미 간 구체적인 비핵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9월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까지 도출돼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아직까지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흐를 경우 남북 평화경제에 힘이 붙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국제무대에 공식적으로 데뷔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북측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남 비방전을 강화해오던 현재와는 분위기가 180도 반전될 수밖에 없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일 갈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여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일 경제전쟁 국면이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를 성토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이달 초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싱가포르, 태국 등이 우리 측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한일 간 갈등이 조기에 봉합된다고 해도,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극일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세안 지역에서 경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과 일정한 수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주 보좌관은 "아세안에서 일본과는 협력과 경쟁 관계다. 일종의 코피티션(coopetition, 협력적 경쟁)"이라고 밝혔다. 또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자유무역 질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개방된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의 하반기 '남북평화-극일' 반전카드는 '신남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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