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처음으로 '별도 기록관' 만드는 이유

[the300]예산절감, 정보공개 및 전시 활성화, 지역 관광 등 기대효과

최경민 기자 l 2019.09.10 11:29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9.08.29.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개별대통령기록관이 만들어진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72억원을 들여 문 대통령 대통령기록관을 건설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생산된 각종 공공기록물이 관리·보존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이같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문 대통령의 퇴임에 맞춰 개별 국가기록관을 완공하게 되는 셈이다. 부지 선정은 올해 내에 마무리한다. 장소는 문 대통령의 자택과 가까운 PK(부산·경남) 일대가 거론된다.

세종에 위치한 통합대통령기록관의 서고가 83% 이상 찬 게 가장 첫 이유다. 통합대통령기록관의 증축을 하려면 1500억원 정도가 소모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소규모로 개별 국가기록관을 만든다면 오히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활발한 기록물 공개도 기대효과로 거론된다. 통합기록관의 경우 각 대통령 마다 형평성을 기계적으로 고려해 전시 및 자료공개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개별기록관이라면 각 기록관의 사정에 맞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마음껏 방침을 정할 수 있다. 

대통령들의 개별기록관이 각 지역에 위치할 경우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다. 실제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경우 개별기록관을 관광에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시민사회와 연계해 개별기록관을 중심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에 있어도 온라인 정보공개를 적극 활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야당은 이같은 계획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사업은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라며 "금번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들이 기념관을 건립해왔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의 경우 비용 250억원 중 200억원이 정부 지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관에도 정부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이 이런 기념관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개별기록관을 향후에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은 물론이고, 과거 대통령들 중에서도 개별기록관을 요청한다면 얼마든지 국가기록원장이 결정을 내릴 수 있나는 것. 정부는 과거 대통령들 측에 이 같은 의사를 타진했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통합기록관에 기록물이 보관되고 있고, 개별 기념관도 있기에 필요성을 못느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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