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연금 약 950억, 日기업 주식·채권에 투자
[the300]이재정 "국민 세금 포함된 공무원 급여 기여금, 日 투자 적절한지 점검 필요"
강주헌 기자 l 2019.10.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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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뉴스1) 황희규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이 수출규제조치 결정을 내린지 한달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약 950억원 어치 일본기업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급여의 기여금으로 구성되는 금융자산이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공단은 일본 주식에 약 678억원 (전체 해외 주식 투자의 6.7%), 일본 채권에 약 275억원(전체 해외 채권 투자의 3.8%) 등 총 약 953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의 전체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약 1조129억원, 채권 투자 규모는 약 72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본기업 관련 정확한 투자 규모를 알 수 없는 이유는 공단의 해외투자가 재간접 운용으로써 개별 종목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이 아닌 공모 펀드나 ETF등의 상픔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재간접투자에 있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파악하고 나아가 선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운용하는 금융자산은 세금으로 주신 공무원 급여의 기여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이들 자산이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에 무리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7월 1일 대한민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종) 수출 제한 및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국가'(일본명 '화이트국') 지정 해제를 공표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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