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에 쏟아진 '깜깜이 축구' 질타…김연철 "죄송하다"(종합)

[the300]추진 안 된 쌀지원· 돼지열병 공동방역 지적…풍계리 방사선 피폭 공방도

권다희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l 2019.10.17 22:47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무중계·무관중'으로 열린 남북 축구경기에 대한 질타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번 경기가 무중계로 열린데 대해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연철, 거듭 "無중계죄송"…북한 '공정성 고려' 발언도=김 장관은 첫 질의 부터 '깜깜이 축구'에 대한 사과로 국감을 시작했다. 첫 질의자인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남북 축구가 깜깜이, 무관중 축구가 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 지적하자 김 장관은 “축구가 중계방송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레바논전은 하루 뒤 (북한 TV로) 중계방영했고 응원단도 있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 모두 책임져야 하한다"는 김재경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도 "대한축구협회는 축구협회 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응원단과 중계방송 문제를 마지막까지 해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리 되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선수들의 안전 등에 우려 제기도 잇달았다. 김 장관은 "다시 한번 우리 축구 선수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축구를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통일부 장관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깜깜이 축구' 논란은 야당 의원들의 정부 대북정책 비판으로 이어졌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깜깜이 경기는 현재의 심각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도 "북한 선수들이 상당히 거칠었다고 하는 등 위험천만한 경기를 치렀다. 아무런 대항을 못하는 정부가 더 화가 난다. 통일부가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식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 대북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실효성이 있는 지 이걸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유감표명이 필요하다고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요구하자 김 장관은 "(북한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박병석 의원이 무관중·무중계 경기 이유를 묻자 "북한이 중계권료와 입장권료를 포기한 결과가 됐는데 거기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남북관계 소강국면 반영이 있을 것 같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측 응원단을 받지 않은데 대한 공정성을 반영한 것 같다는 해석도 있다"고 했다. 무관중 경기의 원인으로 '북한의 공정성'을 꼽은 답변은 논란을 낳았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에서 WFP의 대북 쌀지원을 위해 제작된 쌀포대를 들고 있다/사진=권다희 기자

◇국감장에 등장한 쌀포대…북미협상은 "후속 논의 있을 것"=
남북관계 소강국면 장기화로 진척되지 못한 남북사업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기준 의원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정부의 국내산 쌀 5만톤 지원이 잠정중단 된 것과 관련, 쌀 지원을 위해 제작된 쌀포대를 제시하며 “7월24일 북한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제작해 140억원을 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FP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한다던데 (WFP와 통일부간 협약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게 잘못된 것 아닌가”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WFP와 이후에도 협약을 계속 하고 있다”며 “WFP 측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라 말했다.

   

남북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공동방역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야생 멧돼지를 사살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며 "돼지열병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통일부가 포괄적으로 재난 경감을 위한 유엔의 여러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5일 '노딜'로 끝난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 장관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북미실무협상을 결렬로 보는지, 전략적 유예로 보는지를 묻자 "미국과 북한의 평가가 약간 다르다"면서도  "북한이 연내 협상 시한을 강조하고 미국도 실무협상에 대한 의지가 높다. (북미간) 차이를 좁히려는 후속 노력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북 모두 논의의 기준에 대해선 싱가포르 4가지 합의 중심으로 풀어나간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싱가포르 합의 1~3항(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의 교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다 싶다. 그 부분은 후속 실무협상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방사선 피폭 공방…김연철 "피폭 연관성 파악 어려워…비공개 아니다"=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능 유출 여부를 둘러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연철 장관간 공방도 있었다. 정 의원은 길주군 출신 탈북민,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내세워 정부가 피폭검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통일부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의뢰해 방사선 피폭검사를 한 탈북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한테서 염색체 이상이 나왔다"고 했다. 또 "정부가 자료를 유출하지 말라, 발설하지 말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는 국제회의에서 의제로 하자면서 북한 핵실험 관련 방사능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김 장관은 정 의원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장관은 "원자력의학원의 결론은 몇 가지 이상 수치를 보인 사람이 5명 정도 되는데 그중 한 명은 방사선 치료와 관련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4명도 방사능 피폭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건강검진에서도 질환이 방사선 피폭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비공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비공개로 한 적이 없다"며 "2017년 조사는 바로 공개했고, 2018년 조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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