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상한제 등 60개 최우선 법안 선정

특권내려놓기와 남양유업방지법 등 경제민주화에도 방점…피해보호·북한민생인권법도 추진

김경환 l 2014.02.05 16:24
민주당이 5일 전월세상한제, 남양유업방지법, 금융소비자강화 등 60개 법안을 2월 국회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60개 법안은 크게 △정치혁신 및 특권내려놓기 관련법 △개인신용정보 및 기금유출사건 국민피해 대책법 △전월세 문제, 의료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등 민생 약속지키기 법 △국정원, 검찰, 방송 등 국가기관 바로세우기법 등 4대 분야로 나뉜다.

우선 정치혁신 특권내려놓기 관련 법으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추진한다. 법안은 국민소환제 도입, 의원 출판기념회 투명화, 외교활동 투명화, 선물 및 향응 규제 강화, 경조사규제 강화, 의회윤리감독위원회 설치, 의회세비심사위원회 설치, 국회 윤리위원회 개편 등을 담고 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유출 국민피해 대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정보통신 관련 개인정보 강화법'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국민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제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도 담고 있다. 원유유출 피해 구제를 위한 여수 원유유출피해 대책법(환경책임법)도 추진한다.

민생 약속지키기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공급 확대법(임대주택법), 상가권리금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특진비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 연금을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경로당 및 노인대책지원법도 중점 추진 대상에 포함했다.

경제민주화 및 을 살리기를 위해 청원경찰 처우 개선법,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학교비정규직 법안(교육공무원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등도 추진한다.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법(여신전문금융업법),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보호(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추진한다.

불법선거개입 진상규명 및 국정원 바로세우기를 위해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 직원법'도 개정에 나선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민생인권법도 추진하며 한편으로는 금광산관광협력업체피해보상법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는 당 지방선거기획단과 새로 출범한 ‘원내 지방정책·입법지원 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선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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