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2월 처리 무산되나

민주, 강력한 추진 의지 불구 새누리·정부 반대에 공전…상설특검 불똥에 법안 논의도 못해

김경환 l 2014.02.25 17:30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민생 법안으로 추진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전월세계약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상설특검에 대한 이견으로 이날 회의가 파행되며 관련 법안은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앞으로 법안심사 소위가 다시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전월세상한제 2월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78주 연속 오른 전세값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012년 8월 이후 78주 연속 전세가가 상승했지만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 간 주택정책 기조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었다"며 "건설사와 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조장하는 정책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즉각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이는 정책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법사위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오히려 전세값을 급등시킬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빅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빅딜 대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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