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사정소위, 통상임금 등 3대 의제 선정

민노총 불참

김태은 l 2014.03.05 16:4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대표 교섭단 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노정 관계 개선을 3대 의제로 정했다.

소위는 이날 첫 교섭대표단 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논의할 의제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계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다급한 현안을 소위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기본법 개정과 노정 관계 개선 등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결국 소위는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동조합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 타임오프제 도입, 공공 부문 노사관계 개선 등 노동 정책과 관련한 현안들이 포함된 노정 관계개선 역시 의제로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주노총의 소위 참가는 무산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 등을 요구하며 소위 불참을 선언했고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민노총의 소위 참여를 계속 설득하고 있어 민노총의 소위 복귀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날 회의에는 단장을 맡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홍영표 민주당 의원, 정현옥 고용부 차관과 이병균 한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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