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대책, 혼란 야기 경제팀 경질해야"

(종합)"어설픈 정책 남발해 시장 불안과 혼란 유발하자 일주일반에 번복…그 조차 부실"

김경환 l 2014.03.06 10:52
민주당이 6일 박근혜정부의 전월세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무능하고 국민 불신을 키우는 박근혜정부 경제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실행방안으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이 월세의 전세 전환 등 부동산 시장 불안과 임대 사업주의 반발을 낳자 1주일만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책은 한해 월세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에 대해 과세를 2년 미루고, 월세 이외 연간 2000만원 이하 수입이 있는 집주인에게 400만원 공제 헤택도 함께 주기로 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월세 상승을 부채질 하거나 월세를 다시 전세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국민 비난을 자초하자 일주일만에 땜질식 보완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것조차 급등하는 전월세로 급등하는 서민 지원은 커녕 집주인의 세 부담에만 신경쓰는 부실한 정책"이라며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돼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부작용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의 임대 등록을 의무화하고 조세·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임대차등록제도 발의해놨다. 이 방안이 정착되면 월세 부담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집주인 눈치를 안보고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도 이렇게 정책 실효성 고려해서 현실적 정책을 하는데 정부는 어설픈 정책만 남발하고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 잘못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한 경제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근혜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제일먼저 내놓았던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지 불과 일주일만에 번복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헛발질을 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팀의 무능이 또 다시 입증됐다"며 "2013년 8월에도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으로 하는 정부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일주일만에 다시 발표하는 한바탕 소동을 겪은 것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세정책을 철저한 준비와 검증없이 허술하게 번번이 내놓고 국민 혼란만 유발하는 경제정책팀은 이대로는 안된다"며 "교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도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나 정책으로는 전월세값의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불안만 가중 시킨다"며 "오죽하면 대통령이나 장관 중에서는 월세를 살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집주인 임대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신 조세 및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차등록제 관련 법률을 발의해 놨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월세에 대해서는 집주인 눈치보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월세상한제 또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전월세 상한제법의 발목을 잡기 말고 3월 국회를 열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직결된 조세정책은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이 필수인데 이를 방관하고 처방을 내놓아 혼란만 부추긴 점에서 또 한번 현오석 경제팀의 능력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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