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월세 과세' 제동…"타이밍 나쁜 탁상행정"

새누리, 정부안 수정보완 필요성 시사…민주, "근본적 시각 변해야"

김태은 이미호 l 2014.03.10 17:06
정부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까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며 국회 차원의 수정 보완을 예고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 세입자보다 지원을 적게 받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의 방향은 맞지만 과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과세를 하지 않았던 월세 임대인들의 세부담을 늘려 월세 공급이 줄어들 위험을 초래하고 세부담이 월세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8월 부동산 정상화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상황에서 단기적이나마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조치로 과세 타이밍이 "매우 안좋았다"고 비판했다. 나성린 부의장은 "전월세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놓은 탁상행정"이라고까지 정부 대책을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는 "세법이라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것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현재 나타난 전월세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해 전월세 임대소득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전월세 시장과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 입법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전월세 과세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하게 되는데 여당 기재위 간사이자 정책위부의장이 당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정부의 전월세 과세 정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져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정부는 세수확대에만 관심을 뒀을 뿐 시장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이라며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과세정책을 사전영향평가 조차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심각한 과실이 아닐 수 없다"며 "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재원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급자가 아닌 전월세 수요자 중심의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을 함께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정부대로 책상행정으로 정책을 내놓고 여당 역시 항상 공급자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집값이 올라가 전월세 임차인들에겐 더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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