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쟁점, 다시 뜨는 '전월세 상한제'

새누리, 핵테러방지법·北인권법 등 안보 방점…새정연, 83주 전세값↑ 전월세상한제 우선 입법 與 압박

김경환 l 2014.03.30 14:41
오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안보법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법안처리에 상대적으로 방점을 찍고 있다.

새누리당은 '복지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과 더불어 북한인권법, 핵테러방지법(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방위비분담 비준안 등 안보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호 법안'으로 '세모녀 3법'을 발의한데 이어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 문제 우선해결 등 민생을 주요의제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4월국회 與 핵테러방지법·北인권법vs野 전월세상한제=양당 모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국회에서 상대방이 취약한 문제를 들고 나와 선거국면을 유리한 구도로 이끌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안보관을 정면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이 정강정책에 보수색을 더한 것을 두고 4월 국회서 안보관련 법안처리에 '진정성'을 보이라며 압력을 가하는 전략을 택한 것.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과 핵테러방지법 등 민생·안보·국익법안들을 처리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야당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한미방위비분담관련 비준안도 4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새정치연합이 기존 민주당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북한인권법의 의결처리에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벌써 83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전월세가격을 집중 부각시켰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미 여러차례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값이 요지부동임을 지적하며 전월세상한제 도입만이 해법이란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

전병헌 원내대표는 "83주 연속 전월셋 값이 상승하는데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비정상적 상황을 방관할 것인가"라며 "민생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정부라면 헌법에 규정된 긴급경제명령권까지 발동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4월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압박했다.

◇'종교인과세·기초연금' 등 4월쟁점 법안도 오리무중=여야가 4월에 논의키로 했던 쟁점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은 31일부터 기초연금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견해차가 워낙 커 낙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단, 4월 중 타협안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가 예고한 7월 지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는 관측도 있다.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의견수렴을 더해 4월 국회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26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 요구를 수용해 종교인과세 항목 신설 및 차등적용,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납세 등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종교계는 이후에도 갑론을박을 지속하고 있다. 단, 불교계를 비롯 최근 과세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거래세에서 양도차익과세(양도소득세)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정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다음주 정부에서 과세효과 등의 분석을 갖고 오면 논의키로 했다"며 "여야 의원들이 이번에는 해보자고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4월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트윗글 논란으로 2월 막판 기재위 중단사태가 빚어져 좌절됐던 경남은행·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여야가 4월 처리에 이견은 없다. 단, 안 사장 거취문제는 기재위 법안처리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카드사에 이어 KT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여야 합의로 정무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안행위 개인정보보호법, 미방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4월처리는 가능할 전망이다.

핵테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도 4월처리에 합의했지만,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돼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방송법개정안 때문에 막혀있는 단말기유통법 등 미방위 계류 113개 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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