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전월세상한·임대주택등록 등 주거복지 필요"

김수현 교수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 주택가격 하락할 것…임대인 보호정책추진 필요"

김경환 l 2014.04.01 11:38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주택등록제, 임대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전월세TF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1년 무엇이 변했나?' 토론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기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을 늘리고 전월세를 규제해야 한다"며 "민간 임대인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집수리비 등 지원을 늘리는 대신 임대주택등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만 내놨고, 대선때 공약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공급도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였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는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평균적인 실질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주택시장 양극화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방안과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한 임대인 보호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매매활성화 방안으로 전월세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세값 상승의 부작용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이러한 정책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월세화 경향을 인정해 시장투명화와 제도화 부분은 긍정적 변화로 인식되지만, 구체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보완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에 초점을 두면서 과세는 갑작스럽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임대소득 크기나 주택 유형에 따른 차등화 등의 방안 필요하며, 임대인에 대한 지원제도도 적극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방식의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켜 서민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서민용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는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의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대책은 서민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주거비용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맞추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소득에 대해 실효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준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월세상한제를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호혜적 필요경비 인정수준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주택정책의 방향을 경기부양 수단에서 주거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필요한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이 저렴한 전월세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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