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소위, 근로시간 단축 등 15일까지 합의도출 시도

공청회 통해 이견 조율…'패키지 딜' 가능성

이미호 l 2014.04.07 15:32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 굵직굵직한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활동 마감시한인 오는 15일까지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9~10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11~14일에 각 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노사정소위는 7일 제3차 대표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노사정소위는 그동안 실무 협상을 맡은 교섭단에서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 관계 개선 △통상임금 등 3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여야 및 노사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등 이렇다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9~10일 공청회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의견차를 좁히고, 다음날인 11일부터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패키지 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노사정소위 지원단 간사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안 '초안'을 바탕으로 입법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초안은 그간 논의 결과를 2~3개 안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상 발제자가 발제하고 패널들이 토론하고 끝나는 기존 공청회와는 달리, 노사정 대표에게 환노위 위원들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입법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공청회 단계에서부터 적극 이견을 조율해 합의된 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노사정소위에 불참했던 민주노총도 '참석자' 신분으로 공청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노사정소위 위원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노사정 대표들이 5분씩 발언을 할 예정"이라며 "환노위 위원들이 직접 발언하고 그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도 질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소위는 공청회가 끝나는대로 집중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5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합의된 의제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18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제별로 노사간 접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패키지 딜(일괄 타결)'을 통해 여야가 큰 틀만 담는 차원에서 입법 발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겠냐는게 대다수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사 및 여야간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노사(노정) 관계 의제가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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