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능선 넘은 기초연금…공은 새정치연합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하되 野 요구 일부 수용으로 지도부간 절충…야당 반대파 설득이 관건

김태은 이미영 하세린 l 2014.04.16 17:50

(서울=뉴스1) 손형주 기자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노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기초연금 사회적 합의를 위한 만민공동회에서 참석자들이 만민공동회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만민공동회에서 참가자들은 여,야의 공통분모인 하위소득 70%에게 7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국회내 연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여야 지도부간에 절충안이 만들어지면서 국회 처리의 8부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야당 내 절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4월 국회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는 처지다.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16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회동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여야 지도부 간 이견을 좁혀서 마지막 안을 제시했다"며 "(기초연금 협상 관련)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견 접근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원내대표간 어느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잠정 합의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수급자에겐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고수해 온 정부·여당의 원칙을 야당이 받아들이되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이 경우 월 20만원 수급자가 당초 353만명에서 12만명 가량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이 같은 합의안에 도달한 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즉시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새정치연합은 일부 의원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자체를 반대하는 등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로 당 지도부 등이 사고현장으로 긴급히 출발하면서 의총도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20만원을 주자는 절충안에 따르면 평균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그게 맞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복지위원 다수는 현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같은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이언주 의원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여당은 여전히 가입기간 연계를 지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부수적인 사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합의안이 아니고 협상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이언주 의원도 "새로 제안된 안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기초연금법 뿐 아니라 장애인연금법과 같은 다른 복지 법안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의 처리 의지가 강한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야당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파에 대한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되 일정 기간 후 재논의할 수 있도록 `일몰 조항'을 부칙으로 넣는 방안으로 최종적인 타협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 경우 오는 24일과 29일 두 차례 열릴 본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가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이 남아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여론이 굉장히 나쁘다"며 "결국 야당 의원들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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