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로 각종 안전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2011년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 이후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안전보다는 시간과 비용을 우선 고려했던 3년 전 간소화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5일 공개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통사고는 2009년 합계 23만1990건, 2010년 22만6878건, 2011년 22만1711건으로 완만하게 감소세였다. 그러다 면허취득 간소화(2011년 6월) 이후인 2012년엔 22만3656건으로 늘었다.

제1·2종 면허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같은 패턴을 보였다. 2009년 8723건, 2010년 8288건, 2011년 7426건으로 줄더니 2012년 9247건으로 전년대비 24.5% 늘었다.

유독 2012년 초보운전자를 중심으로 교통사고가 늘어난 이유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친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다. 특히 2011년 2차 간소화 당시 전문학원 의무교육시간이 기능은 15시간에서 2시간으로, 도로주행은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장내기능시험 항목은 1차 간소화때 15개에서 11개로 줄어든 데 이어 2차 간소화때 2개만 남았다.

당시 정부는 운전면허를 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운전전문학원의 일률적인 35시간(기능주행) 교육이 개인별 능력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시간낭비 측면이 크다는 명분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