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최다 법안 통과는 '농해수위'

해상사고 방지법안 등 132건 가결, 국토위도 131건

지영호 이미영 기자 l 2014.05.05 11:48
4월25일 오전 여의도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대수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법안심

19대 국회 상반기(2012~2014년)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상임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위원회별 상반기 법안 가결수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566건의 법안 중 180개 법안을 처리, 이 중 132건의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는 852건 중 356건을 처리해 두 번째로 많은 법안인 131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가 115건의 법안을 가결시켰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104건), 보건복지위원회(101건)가 뒤를 이었다. 반면 윤리특별위원회(0건)와 정보위원회(3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7건) 등은 한 자리수에 그쳤다.

농해수위의 법안통과가 많은 이유는 국회 통과가 시급한 농어민 지원법안에 여야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쌀 직불금과 같은 여야 쟁점사안이 있어 처리가 어려웠지만 올해 전반기 업계 지원 법안은 여야간 의견차가 적어 처리건수가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한 해상 사고 재발 방지 법안도 일부 포함됐다. 체험캠프나 스킨스쿠버 사고 등에 관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사고 빈발 해역(해수부가 정하는 특정 해역)에 특수 신호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양사고의 판단을 중앙안전해양심판원 대신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한편 미처리 건수는 안전행정위원회가 가장 많은 1047건을 기록했다. 여야간 이견이 많은 선거법 개정이 많다보니 묶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결 건수 5위의 보건복지위는 863건의 법률이 계류돼 있어 미처리 건수 2위에도 올라 눈길을 끌었다.

안행위 관계자는 “투표시간 연장 등 여야 쟁점사안인 선거법 관련 법안이 많아 국회 처리가 어려웠다”며 “다른 위원회보다 절대적인 법안수도 많아 계류된 법안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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