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朴대통령 "해경 해체"에…野 "하향식 책임전가" 강력 비판

"NSC개편이 옳은 방향…특검, 靑·국회 포함 성역없이 이뤄져야"

이미호 기자 l 2014.05.19 10:55

민병두 새정치연합 공보단장/뉴스1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공보단장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한데 대해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다. 하향식 책임전가에 하향식 대책마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새정치연합 대변인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재난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이 안 됐다는 점과 시스템 붕괴의 정점이 어디인가를 살펴봤다면 결론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개편으로 갔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단장은 "박 대통령이 (대책을) 너무 좁게 본게 아닌가. 하향해서만 봤다는게 저희 생각"이라며 "기본적으로 재난시스템 자체를 청와대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료가 중심이 돼서 개혁안을 만들었다는 점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 단장은 "민간인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4·16위원회나 안전한대한민국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논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윤추구의 중심사회, 신자유주의 성찰 부분이 빠진 것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검'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는 유병언 회장에 맞춰져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고 시점에 국가 재난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보고가 됐고, 누가 직무유기를 했는가 하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즉각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어떤 권력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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